반도체 업계 찾은 산업장관…'투자 인센티브' 강화 약속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반도체 관세 대응 차원에서 반도체 업계를 찾아 관세 영향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시설 내부. (사진=삼성전자)

◇‘美 관세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 규제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수출애로 컨설팅하고…기반시설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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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KOTRA) ‘관세 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시반시설 정부 지원 한도 상향, 송전망 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 규제개선도 이행한다.

정부는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는 계획이다.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강화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도 신청한다.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역시 확대한다.

이처럼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빠른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