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14개 교육청 편성 '無' 제2의 '보육대란' 우려…

올해 초 ‘보육 대란’을 야기시켰던 누리과정 예산 논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올해 초 ‘보육 대란’을 야기시켰던 누리과정 예산 논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개 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보수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울산·경북교육청도 부분 편성에 그쳤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총 8조13억원을 편성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와 복지예산이 증가해 교육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12조578억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은 제외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하면 세입이 세출에 못 미치기 때문에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울산·경북 등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미편성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세 교육청도 내년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편성했다.

앞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법적 의무’라고 규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미편성 사태는 보육 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일었던 보육 대란이 재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