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차관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지역소멸에 대응해 수도권에 대항할 광역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광역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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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관은 이 자리에서 광역 협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을 제시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로 반영한 총 사업비 12조 1000억원 규모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11개 사업 중 이달 권역별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충청권 4개(충청권 2단계(신탄진~조치원), 충청권 3단계(강경~계룡), 동탄~청주공항, 대전~세종~충북 △대구·경북권 3개(대구권 2단계(김천~구미), 대구 1호선 영천 연장(경산~금호), 대구·경북(서대구~의성) △동남권 2개(부산~양산~울산, 동남권 순환(진영~울산) △서남권(광주~나주) △강원권(용문~홍천) 등이다.
안 차관은 “사업추진 방식에서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 개발이 가능한 사업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추진 중인 비수도권 광역철도 4개(대구권(구미~동대구~경산), 안심~하양,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대전~옥천) 목표 시기에 완공·개통하토록 내년 예산에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울산·경남은 내년도 국고 지원이 필요한 부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부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울산), 남해~여수(국도77호선) 해저터널 건설(경남) 등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안 차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사업,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관련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연계된 사업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 착수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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