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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 우려로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20개월 이상 소고기 수출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적해 왔다.
송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미국무역대표부가 매년 내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있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등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익, 국민들 건강과 경제적 측면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서는 다음주까지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전남 영암 한우 농가에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특히 전남은 한우 사육 농가가 많고, 20여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송 장관은 “현재 발생 개체를 중심으로 살처분을 완료했고,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에 전남 지역은 소, 돼지, 염소 등 가축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다음주까지 전국적으로 완료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1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전남에서 앞으로 1주일은 단발적으로 구제역이 더 확산할 우려가 있는만큼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확산으로 한우 수출 타격은 당장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의 한우 수출량은 3.2t으로 전체 수출량(49t)의 6.5% 수준이다. 송 장관은 “한우 수출국이 6개국 정도 되는데, (전염병이 발생해도) 농가, 지역 단위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남 발생으로 바로 영향을 받진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농업 분야 미정산 우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협 경제지주 관련 홈플러스 관련 농업분야 거래액은 연간 21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역 농축협은 빠진 것으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송 장관은 “지난 10일까지 농업분야와 직접 관련된 농협 대금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목해서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