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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2015~2021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8.9%에서 8.2%로 감소했지만 의원급 병원의 경우 2015년 14.8%에서 2021년 25%로 대폭 상승했다”며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은 대학 교수 월급의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상임공동위원장은 “그 결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산부인과 분만 난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 필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손보험·비급여 진료를 기반으로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맞물려 건강보험 보장성도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정부는 필요한 의료적 항목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65.3%에서 2021년 64.5%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날 대안으로 더민주연합은 국민 누구나 필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급여없는 병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를 도입하겠다”면서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