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년 전인 올 4월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를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기구인 정개특위에서는 오는 2~3월에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어 각 당의 입장을 정리,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지만,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중대선거구제는 기존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군소 정당이 원내로 들어와 인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
민주당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돼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다소 유리한 결과를 얻었지만, 이를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 적용하면 다수 의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현재 수도권 의석 수 121석 중 국민의힘 17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석을 싹쓸이한 상황이다.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는 소위 중진 의원들 중심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다”며 도입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
김형준 명지대 특임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할 때 현 대통령제 체제하에서의 권력 구조와의 조화성, 선출방식 변경에 따른 지역구 책임·대표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 양당제가 다당제로 간다고 해서 정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보장도 없다. 단순히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오히려 일부 당 지도부에 끌려가지 않도록 정당의 민주화를 확보해야 한다”며 “먼저 공천 제도를 선봐서 비례대표를 통해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 소신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