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GBC 상반기 착공..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한적 허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현대차 신사옥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올해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분야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작년 10월 발표한 3건의 민간프로젝트와 12월 발표한 4건의 프로젝트 등 총 ‘8조3000억원+알파’ 규모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프로젝트는 지난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014년 9월 부지매입 이후 4년 이상 끌어온 사안의 해결점이 마련됐다.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상반기중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BC는 현대차가 총 3조7000억원을 투자해 높이가 569ｍ인 105층 규모의 빌딩 1개와 35층짜리 호텔·오피스텔 1개, 6~9층 규모 컨벤션·공연장 3개 등 총 5개 빌딩을 짓는 프로젝트다.

포항 영일만 공단증설 프로젝트(1조5000억원)는 포항시가 이달 중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해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여수 2개 프로젝트는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프로젝트(3500억원)는 개발사업 주체를 여수항만공사로 선정했고, 2월부터는 구체적인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공사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 국가산단내 공장증설 프로젝트(4500억원)는 공유수면 매립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매립 인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 3건 프로젝트는 관계부처 협의,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프로젝트(1조6000억원)는 2월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지공급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동 K-팝(Pop) 공연장 건설 프로젝트(5000억원)는 지난 12월말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가 완료된 만큼, 사업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진행할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 프로젝트(2000억원)는 당초 특구 목적에 맞게 바이오분야 투자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에 맞춰 주행시험로 조성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3차·4차 등 지속적인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지원을 위해 혁신성장본부와 기업들간 투자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숙박분야에 대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키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균형되게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숙박·교통 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고, 공유경제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인프라 구축)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 우수 농어촌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