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중점관리기관 정상화 계획’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전제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제기될 수 있지만 우선 원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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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방지책 누락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경영진이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에 낙하산 인사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 대책이 빠져있다.
▲부채 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영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사에 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경영진이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을 계획대로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췄다.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요금 원가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누락됐나.
▲우선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에 초점을 뒀다. 공공요금 인상은 전제하지 않았다. 어떤 기관은 공공요금 인상 제기될 수 있지만 그 경우도 일방적이 아니라 원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공공요금 자체가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엔 자구노력에 초점을 맞췄다.
-낙하산 인사 관련, 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일부 기관의 경우 이미 경영이 악화해서 평가의 의미가 없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긴박한 부채 감축이나 방만경영에 대한 시정이다. 기관장들이 부채 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계획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3분기에 평가할 것이다. 이 평가를 통해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잘 이뤄졌는지 지켜볼 것이다.
-알짜자산 매각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계획인가.
▲부채감축 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 중 여러가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자산 매각이다. 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에 해당되는 자산이 매각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자산 매각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매각지원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매각 시기나 매각 종류 등 감안해 기관 핵심 역량에 저해되지 않도록, 서비스에 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부채 감축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했다. 그런데 공공요금 원가를 검증해서 조만간 인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것인지 불불명하다.
▲이번 계획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부채나 방만경영을 인식하고 스스로 고치는 것이 중점이다. 요금 인상은 공공기관 자체 문제 뿐 아니라 국민 전체 문제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요금인상이 고려될 경우에도 원가를 그대로 공공요금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원가 절감 노력이 있었는지, 혹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