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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법을 제정하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설득하는 가운데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의료계는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어 대치는 지속되고 있다.
한 총리는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며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적이 없다”며 “이미 의료개혁 특위와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약속드린 데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면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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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공의들에게는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시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