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 소아 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는 27일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대해상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낸 발달 및 언어 지연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거절 관련의 문자를 보낸 것에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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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준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자폐스펙트럼 아동 수는 3만5000여명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발달의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환아 부모들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태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비보험으로 일부분을 커버하고 있지만, 최근엔 이마저도 보험사의 거절로 관련 치료비 개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8일 특정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명시해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를 요청하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의사들이 정상 범주의 아이들도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과잉진단하고, 장기치료를 유도해 월 단위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병원협회 등은 “현대해상은 의학적 치료근거가 부족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발달지연 아동의 가족들에게는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비슷한 문건이 재차 배포될 경우 위법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 적절한 법적 조처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 불매운동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어린이보험 상품을 구성하면서 R 코드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행태는 이 회사의 재정적 부담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고 탐욕적인(Greed)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날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의 경우 신경발달질환”이라며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5%로 실시해야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000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영유아 발달지연의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 아이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지역 중심의 행동발달증진센터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