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일괄 적용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일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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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1일 오전 여의도 본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52시간제 보완과 기업승계 활성화라는 두가지 정책과제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갓 창업을 한 벤처·스타트업은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아이템을 개발하려면 밤낮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근로시간 제한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테슬라나 애플과 같은 세계적인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주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테슬라는 지난해 주문이 밀리자 주당 100시간씩 근무하면서 납기일을 맞추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우리도 하루빨리 근로시간 유연화를 논의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업승계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는 노인경영자가 1만명이 넘는데, 매년 노인이 100만명씩 늘어나 70세 이상 경영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적을 쌓으며 두각을 드러내는 젊은 2세들에게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뤄져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 등 3대 메가트렌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해야할 규제개혁, 산업구조 개편, 노동개혁 등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소득주도 성장이나 주먹구구식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 일괄 적용, 급속한 전기료 인상을 불러 올 탈원전 정책 등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며 “규제 철폐를 통한 자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바로잡는 공정, 한번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는 안전망 등을 더해 당에서 여러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금지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방역 체계 개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원내대표, 최연숙 최고위원, 홍성필 정책위원회 의장 등 주요당직자가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