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이디어 공모전 막는다..수상자 DB구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창업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면 정부가 특허출원을 도와주거나, 창업을 지원해 준다. 단, 수상자와 수장작에 대해 공동 관리해 중복수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8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을 심의했다.

변리사 등이 나서 아이디어 지재권화 지원

최근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각종 아이디어·창업 공모전이 개최돼 좋은 아이디어와 창업아이템이 발굴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공모전이 행사성으로 진행돼 우수 수상작에 대한 사업화와 창업연계 등 사후활용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동일 아이템의 중복수상 및 상금만을 노리는 체리피커(Cherry picker) 발생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미래부, 중기청 등은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권리화 지원과 창업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중복수상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창업 공모전 효과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특허청, 미래부 등은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사업성, 기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대상을 정하고, 변리사, 기술전문가, 디자인전문가 등 전문가 및 아이디어 제안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아이디어를 지재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조경제타운(미래부), IP 창조 Zone(특허청) 등과도 연계해 관련 전문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자체·지역대학 등 지역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창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프로그램(가칭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통해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공모전 수상작 종합DB구축

공모전 주관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수상작, 수상자 정보 등을 종합한 DB를 구축하여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금만을 노리는 중복수상자를 방지하고, 각종 공모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업 과제도 확정

또한 정부는 ‘14년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 중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7개 과제를 신규 협업과제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지원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과 △9대 전략산업 협력 과제 확정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 △글로벌 일자리 개척 지원 △창조허브로서의 무한상상실 운영 △아이디어·창업 공모전 효과서 제고 등이다.

9대 전략 산업은 5G 이동통신(미래부), 스마트자동차(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심해저 해양플랜트(산업부), 지능형 로봇(산업부), 착용형 스마트 기기(미래부, 산업부), 실감형 콘텐츠(미래부), 맞춤형 웰니스 케어(미래부, 산업부),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안행부),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산업부) 등이다. 4대 기반산업은 지능형 반도체(미래부, 산업부), 융복합 소재(미래부, 산업부), 지능형 사물인터넷(미래부), 빅데이터(미래부) 등이다.

스펙초월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연내 마무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및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산업부는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을 위해 고용부는 ‘14년 말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총 797개)을 마무리하고, 직업훈련 및 자격과 연계한다. 교육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을 개발한다.

글로벌 일자리 개척 지원을 위해 고용부는 현지 일자리 발굴, 해외 취업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하는 K-Move 센터를 확대(‘13년 3개소 → ’14년 7개소)하고, 해외통합정보망을 ‘14년 말까지 구축한다.

미래부는 무한상상실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타 정책수단(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하여 창업을 지원하며, 교육부·문체부·산업부·특허청은 학교, 공공도서관 등 소관 분야의 인프라를 통해 무한상상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날 창조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며,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