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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 13곳의 계획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은 적게는 11.3%에서 많게는 105.3%까지 나타나 편차가 컸다.
계획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 비율이 30% 이하인 우회도로는 총 4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보령시 화산~옥동과 안동시 신석~용상 등 2개 구간은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11.5%와 11.3%에 불과했다.
2004년에 완공된 영천시 금호~임고와 영천~고경 구간은 지난해 실시한 2012년 교통량 조사에서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24.1%와 26.2%에 그쳤다. 우회도로 13곳 중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70%를 웃돌아 비교적 양호한 구간으로 분류된 곳은 이서~용정 등 6곳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전에 설계한 도로의 교통수요 예측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노근 의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에 설계해 완공·운영 중인 이서~용정 구간은 실제교통량이 계획교통량의 105%에 이르는 등 수요예측에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통량이 인구변화, 도시계획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시에는 이런 점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교통량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검증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실 예측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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