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시·도에 추석 민생안정·지방소멸대응기금 협조 당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료=행안부)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인 추석 민생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협조안건인 공공분야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입 확산과 국정과제 홍보 협력 등에 대한 지자체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 광범위한 민생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연휴 기간 중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민생대책 홍보, 지역 물가 안정 등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 성수품 시장공급(23만t),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650억원), 농축수산물 대대적인 할인행사 등을 진행한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 및 서민 필수생계비 경감을 위해선 건강보험료 체납분 징수유보, 연휴기간 노숙인·아동 급식지원 등을 진행한다. 필수생활분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선 서민층 주택대출 금리 동결, 청년 맞춤형 데이터혜택 확대 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으론 소상공인 국세 환급금 조기지급, 7일간의 동행축제 개최 등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향에 대해선 추진 경과 및 운영 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발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적극 활용,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지자체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기금이 향후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을 고려한 사업 추진, 타 재원·지역 연계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 우수사업 확산 및 수범사례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올해 첫 시행 된 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지역 내 애로사항 수렴과 함께, 향후 기금 운영 방향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석 연휴 동안 국민께서 넉넉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안정 등 서민부담 경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