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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실내 도면·3D 모델 기업들의 법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가구·인테리어 시장은 중국 업체에게 종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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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난 2023년부터 국내 경쟁사가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해 분쟁 하는 사이 중국 플랫폼 ‘쿠홈’에 사실상 국내 시장을 전부 내줬다는 점이다. 쿠홈은 우리 가구·인테리어 대기업의 매출을 업고 성장했다. 이 대표는 “2024년 기준 쿠홈의 매출 탑 5 중 두 곳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나왔을 정도로 한국 기업들을 발판 삼아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IP 소송을 제기했던 기업과의 소송전은 마무리 됐고 폐업한 해당 기업의 IP를 아키스케치가 전량 인수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재도약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 업체인 쿠홈에게 국내 AI 인테리어·공간설계 시장을 내줬다. 특히 국내기업은 고객 상담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공간정보법, AI기본법 등 여러 규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쿠홈은 이로부터 자유로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고객의 이름·연락처 뿐 아니라 주소, 아파트 평형, 도면, 가구 배치, 예산, 생활 선호 정보까지 다루는 인테리어 시장 특성상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저장·가공·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 대표는 “국내 소비자와 국내 주거 데이터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AI 공간설계 플랫폼에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고객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버젓이 해외 플랫폼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인테리어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 정보가 해외 서버로 넘어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내용을 약관에만 적는 방식으로 충분한지 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내 대기업에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자신들의 정보가 중국 기업의 데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고객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해당 인테리어 기업의 내부 툴인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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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사업자 소재지가 아니라 국내 이용자 대상 여부, 국내 데이터 처리 여부,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기준으로 정부가 판단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테리어·가구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설계·생산 노하우와 구조 정보까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고 어디에 어떤 부품과 피스를 사용했는지, 제품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등의 제조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는 만큼 국내 가구업계의 핵심 경쟁력까지 해외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한번 넘어간 데이터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국내 산업이 클 수 있는 시간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획 이데일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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