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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조 경기도 예산, 새해 이틀 앞두고 도의회 통과

황영민 기자I 2024.12.30 13:46:00

당초 18일까지 처리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차질
도의회 사무처장 사퇴 여부 놓고 여야 갈등 불붙으며
원포인트 임시회도 파행 끝에 사직서 수리하며 봉합
기회소득, 기후위성 등 김동연 역점사업 예산 선방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년 경기도 예산안이 올해를 하루 남긴 시점에서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30일 경기도의회는 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8조7221억원 규모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을 의결했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40억원, 본예산 대비 2조6011억 원(7.2%) 늘어난 금액이다.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이 이뤄졌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집행부가 제출한 65억원에서 15억원 삭감된 50억원, 500억원 규모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150억원이 줄어든 350억원으로 의결되면서다. 이밖에 장애인기회소득(140억원)·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농어민 기회소득(755억원)·아동돌봄 기회소득(12억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동연 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내세운 ‘기후예산’도 대부분 선방에 성공했다. 기후위성 발사 관련 예산 45억원과 기후보험 34억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기후펀드도 26억원에서 5억원만 감액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 지사가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를 꾀했던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103억원에서 83억원, ‘0.5&0.75잡 프로젝트’는 1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당 부분 축소됐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안 23조540억원보다 100억원 늘어나 23조640억원으로 의결됐다. 도의회는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을 증액하고, 교원인건비 1150억원 등을 감액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내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심의 일정이 지연된 데다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차질을 빚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380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부결 사태로 또다시 파행했다. 결국 사의만 표명한 뒤 병가를 내고 사퇴하지 않았던 김 처장이 29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임시회를 다시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민주당·시흥3)은 “도의회가 도민 삶과는 동떨어진 갈등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오늘까지 지연시킨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경험을 아픈 교훈 삼아 새해엔 더 강화한 협력과 소통으로 도민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기도민의 삶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유례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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