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부활이 '특검 방어용'?…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 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민정수식 예하에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이관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민정수석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이후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끝으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백산 공동법률사무소를 거쳐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를 내걸어 정부 출범 후 두지 않았지만, 4.10총선 이후 이를 부활시켰다.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면서 “저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 우려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니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것인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