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머리맞댄 검사장들…조남관 "5년 기록 뒤져 발본색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대규모 검찰 인력을 투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31일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 머리를 맞댔다. 회의를 주재한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은 “5년간의 사건까지 분석, 숨겨진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1일 열린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검찰청)

조 차장은 이날 열린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이번 LH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29일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조 차장은 일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6대 범죄에 국한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설명도 이었다. 그는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