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당 원내대표 회동 '보여주기식'..규제프리존법 졸속처리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전일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이번 회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다”며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까지 공개했지만 결국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날 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총선 민심을 행동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박한 청년실업의 응급대책으로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함께 제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나홀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임금피크제에 이어 이번에는 서비스법을 청년 일자리법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총선에서 철퇴를 맞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라는 노동4법도 아직도 통과를 고집하고 있고, 세월호특별법 처리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3당의 행보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심 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정부의 청부입법”이라면서 “작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불과 두 달 만에 전국 14개 시·도의 전략사업이 결정됐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총선용 대책이 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약, 에너지, 자동차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에 회부돼 있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중앙에서 막힌 재벌 대기업의 규제완화의 우회로를 뚫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확장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 시장을 어지럽히고,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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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여야 3당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밀실 짬짜미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만약 3당간의 합의가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