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난다고 무조건 응급실 갔다간..본인부담 확 는다(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단순 열, 모기 물림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다면 본인부담이 확 늘어난다. 정부가 응급실 쏠림 방지를 위한 환자 분산배치의 일환으로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부담의 절반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소폭 인상 효과 기대난망

22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받아줄 병원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끝내 숨지는 사례가 나왔다. 충북에서는 병원 27곳에서 거절당해 결국 구급차서 출산한 산모가 나오기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고자 환자분산배치와 함께 손질하기로 했던 응급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자기 부담 확대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은 현행 50~60%다. 앞으로 이를 더욱 인상하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하려면 소폭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더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라며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환자를 가장 처음 만나는 구급대원이 KTAS를 최소화한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활용해 환자를 5단계로 구분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부 의료현장에서만 이를 활용해왔다. 이에 내달부터 전면시행을 통해 환자의 이송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병원에서의 환자 거절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추석 응급실 대란 대비 문 여는 병원 늘린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총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