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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랜기간 피해가 누적되면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전체 예산의 76%인 65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통계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평균 1400만 원 감소했다”며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사후 정산을 통해 일부 보전된다고 해도 실제 손실을 메우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이름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호응을 얻은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을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대 5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인 20일께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에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 작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깎아주고,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위기가 장기화하는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으로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도 ‘긴급생계비’를 50만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자원도 확충한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지원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작년 대비 43% 인상한다.
한편 오 시장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현금 지원을 하는것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서울시 부채 비율이 26%로 넘어간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주의 단계인만큼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인정하지만 생계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시의회와 최종 협상을 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