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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전체 유권자는 4240만명(올해 2월 기준)이다. 015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49만명이다. 이 중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 성인은 240만 여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5.6% 정도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등을 ‘3대 적폐’로 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3일 각 정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주요 5개 정당 대통령 후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또는 개혁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를 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한다.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장애등급제가 실제 복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의학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실제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한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각 후보진영에서는 장애등급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또는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부양의무제’는 후보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부양의무제는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 제도가 실제 부양관계 아닌데도 가족 중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국민적 동의 및 재원 확보·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면서도 궁극적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완전 폐지’를 약속했으나 세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공약 발표뿐 아니라 관련 정책을 실행할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