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출산 대책이 '조이고 댄스'에 女 조기입학? 기가 막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여아를 1년 조기입학 시키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탁상행정에 이은 탁상연구”라며 맹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구 결과에 대해 십자포화를 가하며 연구원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 존속의 문제다.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기가 막힌 예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 납득하기 어렵다. ‘조이고 댄스’ 캠페인,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의 한 서울시 의원은 괄약근에 힘을 줘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 ‘케겔 운동’을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하며 이를 활용한 체조인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조세연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란 연구보고서를 냈다”며 “연구했다니 할 말은 없지만 진정한 대책인지 기가 막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이러지 말고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보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세연은 여자아이를 1년 조기입학시키면 남녀교제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란 합리적 근거를 당연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무말 대잔치’를 해서야 되겠나”라고 질책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딸 가진 엄마로서 ‘미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며 “조세연 원장부터 모두 그만둬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맘카페에서도 ‘내 아이가 똑똑해서 1년 일찍 보내는게 아니라 커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1년 일찍 보내라는거냐’라고 분노한다”며 “하다하다 못해 엄마들 마음에까지 불 지르니 윤 대통령, 정말 가관이다”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