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에서 나서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듯 보였지만, 열흘여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려 당정 논의도 멈춘 상태다. 그 누구도 출구를 찾지 못한 째 국민 불편만 6주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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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대 정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간 날 선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고, 또 의료인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을 부정할 때는 어떠한 주장의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미는 대화의 손을 잡고 건설적인 대화로 우리 국민을 조금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의 진전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자는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언급한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장 먼저 국민과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행위 해야 할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당선자는 “정부가 만든 위기고 현재 공은 정부에 넘어가 있다”며 “지금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을 언급하며 “헌정질서가 중단된다는 건 국가의 불행한 사태라 그런 상황 바라지 않는다”며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 여론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 심지어 의사들이 가진 선택지도 별로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잘못 보좌했던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는 데 다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의사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전제한 후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그 귀한 일터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던 전공의들이 다시 귀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다시 정치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너무 오래 위기가 지속했다. 정부여당이 빨리 큰 위기 수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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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의료계를 향한 당근책을 이날도 쏟아냈다. 이번에는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오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연령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한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은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오는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전문의를 상시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 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