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개혁이 저출산, 지방 소명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교육 개혁을 위해 꺼내든 첫 번째 정책은 ‘학교 통합’이다. 천 위원장은 “전남의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의 비율이 46%에 이른다. 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10명, 중학교는 한 학년이 2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처럼 지방에 산다고 교육의 수준, 학교 생활 경험의 격차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를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한 학년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학생이 사회활동을 함께 하고, 충실한 수업을 들으며, 신뢰할 만한 학교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지방에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통해 책임교육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 위원장은 또 지방거점 국립대에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폭탄을 쏟아부어서 지방 국립대를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려, 지역의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 진학을 기점으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는 흐름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그는 “사교육비는 줄여야 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수학과 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심화 수학인 미적분II를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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