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北 해양관광자원 공동 개발 추진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북한 측에 해양관광자원 발굴· 개발을 위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북한의 해양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생태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남-북한 공동 생태조사 진행 후에는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 등 친환경 해양관광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서해 무인도서의 평화도서 지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통일부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북한의 양식 분야 인력 육성, 종묘 개발·시설 보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이 요청할 경우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협력해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 사업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참여하거나, 중국과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대동강유역을 포함하는 연안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PEMSEA를 통해 추진하는 연안해역관리협력 워크숍에 참석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오는 6월에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함께 북한 항만에 대한 현황 조사에 착수, 북측 항만개발사업 발굴·진출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해수부는 △제3국 선박을 이용한 남북항로 물류수송 △우리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 및 명태 복원사업 협력 △북한 수산물 국내 반입 확대 등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과거 남북 협력은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새로운 남북협력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독도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중장기 독도정책인 ‘제3차 독도이용계획(2016∼2020)’을 수립하고, 독도 주변의 해양생태조사, 지반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독도 주민숙소와 독도관리선,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 등 독도관련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독도 홍보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등 대내·외 독도 홍보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영토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국가관할해역관리법’을 마련,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산물 이력제 중점관리 품목은 7개에서 12개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도 9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복지부, 부산대 등과 함께 장기간 해상에서 근무하는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들에 대해 위성통신망과 IT결합 의료장비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도와 건강상담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원퇴직연금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선원퇴직연금 노·사·정 위원회를 꾸리고, 연내 선원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민자부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산 가포신항에 이어 울산신항 1-1단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등 다른 민자부두로 사업 재구조화도 추진된다.

해양 안전을 위해선 사고 유발 선사·선박의 안전실태를 분기별로 공표하고 안전관리 상위 1% 선사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해 우대해 준다.

▲자료=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