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 국가차원 접근해야"…경기도, 예타제도 개선 건의

(사진=경기도북부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예타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은 신도시 건설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증하는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

도는 이번에 제출한 방안을 통해 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점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지역 간 초광역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교통을 단순히 경기·서울·인천의 지역문제로만 한정하지 말고 국가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지난달 29일 제출한 건의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상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편익은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분석 시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사업 등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유리한 위상을 갖도록 재원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신 ‘재원확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철도사업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하고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기준을 기존 ‘온실가스 시장 거래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 및 잠재가격’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온실가스 대응 방안은 최근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트램’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은 물론 지방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