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깨라" 나토 사무총장, 유럽은 美없이 독자방위 불가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미국의 지원이 없는 유럽의 독자 방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사진=AFP)

뤼터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연설에서 “누군가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꿈을 꾸라. 불가능하다”며 “우리 자유를 최종 보장해주는 미국의 핵우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도와주는 한 유럽에 계속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핵우산도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완전한 독립 방위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면 중복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더해 제복을 입은 남녀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래도 하겠다면 행운을 빈다”고 독자방위론을 에둘러 비판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자체 방위 능력 강화와 관련해 논쟁을 벌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유럽을 비난하며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온 데다, 재집권 이후엔 그린란드 병합을 시도하자 유럽 내부에선 독자 방위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안보에 의존해선 안된다.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닐 때에 대비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판 나토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러한 독자 방위에 대한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정말 독자적인 길을 가고 싶다면,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최소) 10%는 필요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핵 능력 구축 비용만 수십억유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