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재판 지연 해소 위해 지혜 보탤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7년 간의 판사 생활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직 ‘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어렵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피하려 한 적은 결코 없다. 송사를 다루는 근본은 성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작은 사건 하나라도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와 법관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금 돌이켜보면 저의 모든 재판은 두려운 순간의 연속이었다. 절차의 진행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당사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잃지 않는 것이었는지, 판결의 결론은 물론이고 거기에 이르는 논리의 전개가 치밀하고 타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사자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했는지가 늘 두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어쩌면 그러한 두려움과 여전히 부족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온 힘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법관으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변함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성의를 다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정의로운 판단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건 하나하나를 소홀함 없이 살피겠다”며 “오랫동안 저의 전부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법원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에 온 힘과 열정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