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로스쿨 특별전형의 선발유형과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 201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개원한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5~10%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할애하고 있다.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2000명) 가운데 6.3%(126명)를 차지한다.
하지만 로스쿨마다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대한 규정이 달랐다. 신체적 취약계층의 경우 장애 등급을 4급 이상으로 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6급 이상에게만 지원기회를 주는 곳도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도 로스쿨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거나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곳이 있어 로스쿨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 등을 수렴해 특별전형 선발기준을 통일했다.
우선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학생선발 기준을 마련했다. 신체적 배려 대상의 경우 ‘장애등급 6급 이상인 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배려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전형에선 국가(독립)유공자 본인이나 그 자녀에게 지원 기회가 부여된다.
황우여 부총리는 “로스쿨 특별전형의 공통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로스쿨 입시에서 예측가능성이 제고됐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입학기회를 확대하는 등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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