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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올 7월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를 방문해 두코바니 원전을 포함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두고 야권에선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임종석 전 실장 등 야당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2국가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 등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주 “통일, 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수용하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통일보다 평화 구축에 주력하자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민 안전·경제 영향 점검, 속도감 있는 민생 정책 추진을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