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원 옹주 등이 공동 상속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토지는 적법하게 국유화됐다”며 “이미 민법상 취득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원고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지 않고, 수십년간 정부의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원 옹주 등은 1965년 토지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양부 이기용이 물려준 경기 하남시 토지 1만2700㎡가 부당하게 국가에 귀속됐다며 정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후손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