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거제행…대우조선 파업 현장 점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현장을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자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파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찰청)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인근 노들섬 헬기장에서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 방문했다.

윤 후보자는 현장에서 경남경찰청장으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받고 파업 현장 상황을 살펴봤으며, 경남청과 거제경찰서 등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한 뒤 오후 2시께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헬기에 몸을 실었다.

윤 후보자와 함께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과 관련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장 공권력 투입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나중에 생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이에 관련 수사 담당 인력을 확대하고, 현장 안전진단을 진행키로 했다. 경남청은 전날 대우조선 1번 도크 시설물 점거 등 모든 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거제경찰서 전담 수사팀에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 현장과 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본격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경찰은 집행부 3명에 대한 4차 출석요구 기한인 22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 불법 상황 종식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공권력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5개 관계부처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 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하청노조의 1도크(선박건조장) 점거농성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퇴거명령과 함께 불응할 경우 사측에 하루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은 이날로 48일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조원 약 120명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대우조선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