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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야기 나누는 이상민 장관 탄핵 청구인 측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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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권 기자I 2023.06.13 14:29:05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3차 변론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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