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李사건 추가 선정에…국힘 "공소취소 추진위냐" 맹공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 대상에 성남 FC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등 12건을 추가 선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공소취소추진위”라며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차 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합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 모두를 위원회가 사실상 모조리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 주변의 사건까지 빠짐없이 끌어들였다”며 “이쯤 되면 인권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행정부까지 국가기관들은 이 대통령의 범죄 세탁 공작에 앞장서 왔다”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회에서 온갖 방안을 들이밀더니, 이제는 법무부까지 나서 대통령 사건을 다시 들춰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총동원되는 기막힌 광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 공모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국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개딸’들이 낸 제안을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선전이자 보여주기식 쇼”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 정권의 ‘범죄 세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결국 국민적 심판과 분노의 거센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