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의정갈등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곧 임계치에 이를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100일을 넘어서면서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다.
◇응급의학 “막바지 몰려 절박…언제까지 버틸지 몰라”
김 이사장은 29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올해 3월에는 응급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때는 이렇게 상황이 오래갈지 몰랐다”며 “이제는 ‘응급실 그만하겠다’는 성명 하나만 남았다. 그만큼 절박하게 막바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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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응급실은 병원별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수술이나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진료가 가능한 과에 한해서만 운영하는 식이다. 아예 응급실 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생겼다. 병원이 운영을 축소하자 환자 내원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더해 갈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 환자 수가 떨어진 것이다. 이날 대한응급의학회가 경기도 병원 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조사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전후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 50% 이상 내원율이 줄어든 경우도 2곳이나 있었다.
◇‘환자 안받는데 돈 주는’ 정부..지원책 개선 필요
김 이사장은 정부의 현 비상의료체계도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이번에 전담, 전문, 일반 간호사라는 직책을 구체화했는데 현장에선 이 역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보의 파견에 대해선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단순 업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라 현재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PA 간호사 인력 확대와 군의관 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경증 환자 회송료’도 문제 삼았다. 경증 환자 회송료는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증 환자의 1차 의료기관 분산 유도책 중 하나다. 정부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전원하면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환자를 안 받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데 돈을 받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에는 이런 경우가 진료 거부에 해당했다”며 “지난 3~4월 한 병원에선 9000만원 지원받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이사장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방향성에 대해선 찬성했다. 김 이사장은 “수가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로 가야 되는 방향이나 의대 증원 프레임에 묶인 것이 문제”라며 “현장 의료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허탈감과 공허감이 심한데 누구한테 해결·중재해달라고 애기할 만한 곳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약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땜질 운영이 돼야 할지, 언제까지 이 상황을 견뎌야 할지 알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전공의들 만나서 들어오게 해야하는 데 변한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