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저소득층 늘고 분배 악화 몹시 아프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민간소비가 회복되지만, 자영업 등 몇 개 업종은 위축되고 고용도 감소한다”면서 “그 저변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를 관련 업계도, 소비자도, 정부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와 사회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많은 식당에는 손님이 줄었으나, 공항은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로 붐빈다”면서 “가게에는 손님이 줄었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택배 등 배달 차량이 밀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령화와 고용부진으로 저소득층이 늘고 분배가 악화된 것은 몹시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그 빛과 그림자는 물 위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물밑에는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대한 변화가 흐르고 있다. 그 변화가 빛과 그림자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고, 오프라인 거래가 쇠퇴한다”면서 “이런 변화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이라는 기술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초연결사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온라인 거래 확대와 고령화 등에 따라 자영업이 몰락하고 지방이 공동화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변화는 당연히 관련업종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그 업종의 고용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면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업계도, 생활인들도 이런 흐름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재활용품으로 속여 파는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처리의 1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