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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비비 놔두고 예산 타령"…與 비판

김유성 기자I 2025.03.28 09:08:33

28일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예산 충분한데 정부 의지 부족해 혼란 커져"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거짓말 말라"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산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번 산불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예산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 현재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산불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총 4조 8700억 원이나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이 중 단 한 푼이라도 집행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그대로 남겨두고도 정작 필요한 대책은 외면하면서,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한 뒤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잃은 채 망연자실한 이재민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각 부처의 예비비가 9700억 원, 중앙정부의 예비비가 2조 4000억 원이며 이 중 재난에만 쓰도록 목적이 명확히 정해진 예산만 해도 1조 6000억 원에 이른다”며 “나머지 예산 역시 재난 예비비로 활용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더구나 국고채무 부담 한도도 1조 5000억 원까지 가능하다”며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화재 대책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앞에서 더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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