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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노동시장 양극화 심각…덴마크 모델 해법”

조용석 기자I 2019.03.11 10:00:00

11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동안정성·노동유연성 함께 높여야…사회적 대타협 필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 할 수 없다”며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 며 “2차 노동시장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된 광주형 일자리 등을 거론한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홍 원내대표는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한다.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임금체계의 단순화 △공공부문 임금공시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안정성을 강화하고 노동유연성도 높이면)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며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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