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판례 잇따르는데…로앤컴퍼니, 판례 534만건 검색 기능 출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는 ‘허위 판례’가 법원에 잇따라 제출되는 가운데, 로앤컴퍼니가 전문 판례 534만건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놨다. 법률 AI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AI가 제시한 법률정보를 실제 판례와 대조해 검증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로앤컴퍼니는 자사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판례 검색 기능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AI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를 연동해 이용자가 한 곳에서 법률 AI와 판례 검색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법원에서는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가 소송 서면에 인용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특허법원에서는 준비서면에 인용된 판례 8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법원에서도 허위 판례가 제출된 사례가 나왔다. AI가 제시한 판례를 검증 없이 법률 문서에 활용하면 재판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법률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은 허용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법률을 적용해 결론이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판단형 AI’는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그러나 국내 법률 AI에는 이용 제한을 두면서 챗GPT·클로드 등 해외 범용 AI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법무부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침을 전달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규제 논란과 별개로 AI가 제공하는 법률정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슈퍼로이어의 판례 검색은 AI가 제시한 법률정보를 실제 판결과 대조하거나 관련 판례를 추가로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검색 기능만으로 허위 판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의 실제 존재 여부와 사건 쟁점에 부합하는지는 이용자가 원문과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로앤컴퍼니는 기능 출시를 기념해 10월 말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슈퍼로이어에서 찾을 수 없는 판례를 제보해 실제 누락이 확인되면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판례 검색 참여와 구독 전환 고객에게도 커피 쿠폰과 최대 300만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 크레딧 등을 지급한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판례 데이터와 검색 성능을 바탕으로 슈퍼로이어에서 법률 AI와 판례 검색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