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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美·IMF “긍정적”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19~21일(현지시간)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면담에서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했고, 므누신 재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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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시기·범위 쟁점.. 6개월 시차 유력
우리나라를 비롯한 IMF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보호무역주의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데 뜻을 모으고, 각국의 경쟁적인 환율 평가 절하를 지양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에 대해선 과도한 변동성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의 환율 타겟팅을 지양할 필요성에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IMF나 미국, G20과 대화도 하고 요구도 받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해야 할 일”이라며 외환시장의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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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당국 손발 묶여 시장안정 개입 부담
정부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대처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환당국이 미국 등의 요구대로 순매수 내역이 아닌 매수·매도 총액까지 공개하면 투기세력에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개입내역이 사후라도 통계적으로 나오면 이를 분석할 수 있고 결국 패턴도 나오게 된다”면서 “당국이 언제 개입할 지 예상이 가능해지면 이를 무력화하려는 투기세력의 움직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공개를 안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며 “공개를 하더라도 최소한 1년이나 6개월 뒤 시차를 두고 총액 대신 순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어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 원화 강세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지난 2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장중 1050원대까지 터치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정미영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장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구체적인 틀이 생기는 것”이라며 “당국이 개입에 눈치를 보며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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