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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아카네 소장 등 2명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미 행정부 제재로 도모코 소장 등 2명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여행 금지, 미국 기업의 서비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처벌해왔다. ICC는 회원국이 스스로 잔혹 행위를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ICC 규정은 비회원국 국민이 회원국 영토에서 저지른 잔혹 범죄를 기소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 역시 로마규정 당사국이며, 일본은 최대 분담국 기여국이다.
미 행정부는 ICC가 미국 및 이스라엘이 로마 조약 당사국이 아님에도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기소하는 등 부당 대우한다고 주장해왔다. ICC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테나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CC는 로마조약 당사국이 아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범 혐의로 기소됐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ICC는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재판소”라며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ICC를 해체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ICC를 탈퇴하도록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한 미국 관리는 영국 BBC에 “어느 국가가 미국의 요구에 응하고 어떤 나라가 응하지 않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ICC는 성명을 내고 미 행정부의 조치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ICC는 “사법 관계자들이 법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위협받을 때, 국제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인권 단체 4곳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ICC를 탄압해 국제 범죄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권을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