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 없어서 다행…朴정부 시즌 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참여정부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정동력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취임 후 추진 중인 정책들을 혹평했다.유 작가는 6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TBS ‘변상욱쇼’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민주주의가 태생적으로 ‘부정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제도임을 지적했다.

유 작가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을 암시하며 “서너 달 전부터 비용을 치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비용을 치르는 건, 뭘 하겠다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각종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을 맞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국정 불안감 역시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유권자 대중이 치러야할 비용이라는 것이다.

유 작가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이라며 “1라운드는 박근혜 정부였다. 결국 그 5년을 못견디고 (국민이) 나가게 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이어 “시즌 2가 왔다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자못 궁금하다”며 “(국민이 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청구서가 심상치 않다”는 말도 남겼다.

유 작가는 취임식 등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한 윤 대통령의 지적인 역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담을 진행한 변상욱 기자가 “정치가 잘못돼서 민주주의가 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민주주의가 위기가 맞아서 정치가 안풀린다고 얘기하더라”며 윤 대통령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자 유 작가는 “우리 대통령은 지적인 면에서는 대통령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가 인정을 하자”며 신랄한 평가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유 작가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시즌 2다. 줄푸세(줄이고 풀고 세우고)”라며 독창적 특성 없는 이전 보수 정부의 재탕이라고 깎아 내렸다.

유 작가는 “법질서 세운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휘두르고, 세금 줄인다면서 부자들 세금 덜어주고, 규제는 완화한다 그러면서 120시간 일하게 한다는 식으로,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한국은 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사회의 각 분야 시민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견뎌내면, 큰 손실 입지 않고 5년을 건너간다. 해봐야 안다”며 현 정부 5년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리라는 진단도 내렸다.

사회자가 정부의 정책 수행 동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자 유 작가는 농담처럼 “다행이다. 동력이 생기면 어떡하겠나. 동력이 없는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작가는 “국민들이 (정부가) 걱정되니까 여론조사에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대선 때 2번(윤 대통령)을 찍고도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민주주의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규정하며 현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견제가 작동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