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코로나에 2학기 등록금 깎아준다…국내 대학 최초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 반발에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기로 했다.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의 등록금 감면 결정은 국내 대학 중에서 최초다.

건국대학교 (사진=연합뉴스)

건국대는 15일 이번 주 내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등록금 감면 비율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대상은 올해 1학기 서울캠퍼스 재학생 1만5000명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은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이 될 방침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비대면 개강이 확정된 지난 4월, 온라인 강의의 질이 낮고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면서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청했다. 총학생회는 재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와 학생 측은 4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등록금 부분 환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환불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 형식인 장학금을 제시했으나 금액이 적다고 판단한 학생 측이 이를 거부했다. 현재 학교와 학생 측은 정확히 얼마를 감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건국대에서 등록금 환불이 이뤄지면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32개 대학 학생회를 주축으로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와 대학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신중한 입장이다. 대학들은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 방역과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며 등록금을 돌려주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