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는 내란 공범…처벌받지 않으려면 지명 철회해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시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월권을 넘어선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동조세력을 비호하려는 친위 인사쿠데타”라며 한 대행을 비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는 바지 총리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냐”며 “내란 수괴의 대행이 내란방조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즉각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헌법학자회의도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가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이렇게 내란수괴를 비호할 수 없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려거든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의 불길을 확실히 진압하고 죄과를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이미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