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무역장벽으로 '망 사용료' 명시…"콘텐츠 산업에 악영향"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 국회의 ‘망 무임승차 방지’ 입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네트워크 사용료를 꼽았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해민·김우영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모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콘텐츠 제공자(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대해 USTR 보고서는 “일부 한국 ISP는 그 자체로 콘텐츠 제공자이기도 하므로,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한국의 주요 3개 ISP(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과점 체제를 더욱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우리 국회에선 빅테크 기업이 유발하는 인터넷 트래픽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망 비용 분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로 글로벌 CP 3개사의 트래픽 비중은 전체 42.6%에 이르렀다. 이는 △2020년 33.9% △2021년 37.8% △2022년 38.4%에서 지속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