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기후변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은 올해 9월까지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고 오징어 위판량도 전년 동기의 40%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유의동 의장은 “올해 오징어 씨가 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업에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 인건비 등 지출이 커 성어기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민이 속출하고, 출어해도 고정비 지출이 이어져 적자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오징어 생산업계와 어업인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어업인당 3000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오징어 생산 어업인 상당수가 담보력이 없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단기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줄도산이 발생하고 단위수협을 통해 대출 받은 일반 정책자금까지 동반 부실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담보가 부족한 어민에겐 수협이 대신 보증을 서고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도 완화해 오징어 생산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동시에 내년 6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오징어 잡이 어선을 매년 40~50척 이상 감척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도 연계해 해외 어장도 개척·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구조조정하는 어업인에 대해 감척 사업 폐업 지원금 현실화해 출구전략 마련해 줘야 한다”며 “오징어 흉어는 기후 변화,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원인 규명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논의된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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