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징역 7년 구형

김형환 기자I 2023.11.27 11:27:1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재판장 김현순)의 심리로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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