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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의원들 함께 외쳤다…“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박기주 기자I 2023.07.07 15:02:45

정의당·日 사민당 공동 기자회견
"한일 정치권 및 시민 연대 확대해 나갈 것"
사민당 "韓 정부, 日 정부에만 귀 기울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국회의원단과 일본 사회민주당 오츠바키 유코 참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한·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뉴스1)
정의당 국회의원단과 일본 사회민주당 소속 참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는 반인류적 해양범죄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많은 어민들과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해양투기 강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촉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가 해양투기의 근거로 들고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는 무엇 하나 증명하지 못했다. 도리어 최종보고서는 밝혀진 종류만으로도 ALPS가 10여종의 핵종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공유자원인 바다 속 생태계 먹이사슬 속 생물축적은 아예 연구 대상에서조차 배제해 여러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해양생태계의 방사능 확산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고 IAEA 보고서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정부의 해양투기는 가장 저비용의 처리방식을 이미 정해놓고 육상보관 등 안전한 다른 대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비용 아끼려고 인류의 공유자원인 바다에 핵오염수를 투기하는 행위는 해양범죄 행위”라며 “관계자의 이해없이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고, 어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치권이 결코 해양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한일 양국 정치권, 시민들의 연대를 더욱 더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정부의 반인류적인 범죄행위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고 인류의 공유자원인 바다와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핫토리 료이치 일본 사민당 간사장은 ‘IAEA의 보고서를 왜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IAEA는 원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IAEA가 정말 일본의 전문가 목소리 등을 제대로 듣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듣고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도쿄전력에는 방대한 부지가 있고 탱크를 놓아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돈 들이지 않고 손쉽게 오렴수를 방류하려고 이번 해양 방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핫토리 간사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IAEA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는 말을 신뢰하겠느냐’는 발언을 들었다. 기시다 정권, 일본 정부의 의향만을 귀 기울여 듣는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에 있어 안보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직접적인 시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민주당 등을 비롯한 여러 정치세력과 공조를 늘려갈 계획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월요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핵 오염수 투기 방류 반대 의원들의 모임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민주당이 동의한 상태”라며 “일본 사민당과도 일본 의원단 및 한국 의원단의 연대 모색에 대해 협의했다. 오늘 (사민당과의) 오찬에서도 한일 의원들의 연대모임을 추진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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