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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2024년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법률에 따른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경우까지 러시아의 참전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이유다.
세르게이 라드첸코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먼저 전쟁을 시작한다면 러시아가 북한 편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북한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나 노테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유라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책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2023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 2024년 시리아 정권 붕괴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피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러시아가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직접적인 군사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러시아의 방위공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 상당한 희생을 치렀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만수로프 교수는 “북한이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위해 보여준 희생을 고려하면 러시아는 평양에 도덕적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 방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모스크바 지도부가 북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약속을 조약으로 명문화하려 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만수로프 교수는 “북한이 이를 문서로 남기기를 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했던 경험 때문에 북한이 구두 약속만으로는 안보 지원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테 책임자 역시 상호방위 조항이 북한의 요구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가 실제 군사개입을 요구받더라도 법률적 해석을 통해 의무 이행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의 동맹을 가볍게 여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만수로프 교수는 양국의 군사·산업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 동맹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을 것이며, 평양과 크렘린의 지도자들보다도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는 조약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충돌의 원인과 규모, 러시아의 군사적 여력과 정치적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북러 조약이 러시아의 군사 지원 의무를 명문화했더라도, 실제 한반도 위기에서 러시아의 참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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